2017. 11. 8(수)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관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석 기

관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17. 10. 20. 익산시장 건설교통국장
의안 번호	369

Ⅰ. 개    요

1. 제안이유

〇 지역주민이 모여 소득창출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을 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인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와 도시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〇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관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위탁관리시설현황

▸시 설 명 : 관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소 재 지 : 익산시 창인동2가 1-221번지 일원

▸규    모

- 연면적 및 층수 : 417. 42㎡ / 지상 2층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위탁관리 시설물 내용

주민공동이용시설		별 동	부대시설
1층	2층
경로당 (209.01㎡)	사무실 및 다목적실 (200.91㎡)	분리수거장 (7.5㎡)	태양광, 주차장 등

〇 위탁기간 : 2017년 12월 ~ 2020년 12월(3년)

〇 위탁사항

▸관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〇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

Ⅱ. 검토보고

1. 민간위탁 동의 필요성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면 시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사마을 주민공동시설 민간위탁은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임.

2. 민간위탁 동의 타당성

▸관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은 국토교통부의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KTX 익산역 주변지구 새뜰마을사업」의 단위사업으로 추진되어 2017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3년간(2017. 12. ~ 2020. 12.) 민간위탁 하려는 것임

▸위탁에 따른 시설물 관리 비용은 운영수입에 의한 수탁자 자체 부담으로 시의 보조금 지원이 없으며, 1층 용도가 지역주민의 거점시설인 경로당으로 되어 있어 민간위탁이 관리에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이상으로 관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